국제 자본이동의 양태
shoulders of giants/econ concepts2009. 9. 28. 09:01
국제 자본이동은 크게 공적 차원의 이동과 민간 차원의 이동으로 나누어진다. 공적 이동public flows은 정부간에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의 정부로 자본을 이전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한 정부가 다른 국가에 원조나 차관을 제공하는 쌍무적 형태가 있고, IMF 세계은행 ADB IADB 등의 다국적 기구를 거치는 다자간 이동이 있다.
민간 이동private flows에는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외국은행 대출, 포트폴리오투자PI, 외국인 직접투자FDI 등이 그것이다. 외국은행 대출은 국제수지표 상에서 주로 '기타투자수지'부분을 구성하는데, 해외 상업은행이나 다국적 기구가 특정 국가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부문에 직접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PI는 특정국가의 비거주자가 해당 국가의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국제수지표상의 '포트폴리오투자수지'와 '파생상품투자수지'를 구성한다. 채권의 경우 정부가 발행한 채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FDI는 특정국가의 비거주자가 해당국 기업의 '지배지분'controlling interest을 인수하는 것이다. 지배지분의 기준은 국제회계관행과 각국의 기준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피투자기업의 자산 10% 이상이면 지배지분으로 본다. 하지만 학술목적으로는 IFRS의 intercorporate investment 기준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FDI는 신규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기존기업에 대한 투자 내지 인수합병brownfield investment이 있다. 기업에 대한 투자 이외에 비거주자의 해당국 부동산 투자도 FDI로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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