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와 통화위원회 제도



1차대전 전만 하더라도 유럽에서는 "아르헨티나인처럼 부유하다"는 표현이 관용적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당시 유럽의 투자자들에게는 남미, 특히 아르헨티나가 마치 기회의 나라처럼 여겨졌다. 풍부한 자원이 기다리고 있던 아르헨티나는 유럽의 이민과 자본투자가 향하던 목적지였다. 적어도 1차대전 이전까지 아르헨티나는 국제사회에서 확고한 부국이었다. 가끔 화폐의 과다발행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져 곤란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는 그 시대에 드문 현상이 아니었다.

1,2차 세계대전을 겪는 동안, 특히 1930년대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때마침 20세기 초반 호경기때 차입했던 장기외채들의 상환시기가 몰리자 아르헨티나 역시 대공황의 물결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아르헨티나 경제는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페소화의 과감한 평가절하, 자본유출 통제, 외채 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여타 선진국들보다 오히려 빠른 회복세를 보여줬다.

그런데 이 시기 택한 정책들은 이후 아르헨티나 경제의 비효율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외환에 대한 통제정책은 규제로 남아 기업의 인센티브를 제거하고 부패를 야기하였다. 일시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상당한 기간 동안 무역장벽으로 변모하여 극도로 비효율적인 자국 기업들이 내수시장을 횡행하도록 보호하는 꼴이 되었다. 특히 국영기업들은 그 고용창출효과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하는데 실패했다. 적자가 급증하였고, 이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82년 포클랜드 전쟁 후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라울 알폰신의 민간정부가 경제회생을 약속하며 집권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그러하였듯 아르헨티나에도 외채위기가 찾아왔다. 통화개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시도는 효과 없이 끝나고 89년까지 아르헨티나는 역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89년 대선에서 카를로스 메넴이 승리하고, 도밍고 까바요가 재무장관이 되었다. 까바요는 매우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다른 산업분야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 농산물 수출에 과중하게 관세를 매기고 있었는데 까바요는 이 악습을 끝내고자 했다. 또한, 지나치게 비효율적이던 공공부문의 민영화도 추진되었다. 까바요의 개혁정책들은 당시 아르헨티나 경제가 우울했던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까바요의 정책 중에서도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화정책의 개혁이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어왔던 인플레이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그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 유럽 식민지 시대에 독자적인 통화 발행이 허용되었던 식민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었던 통화시스템으로, 식민지 통화를 본국 통화 가치에 엄격히 고정시키기 위해 그 안정성을 경화(hard currency, 금처럼 각국의 통화와 늘 교환이 가능한 화폐) 보유고로 완벽하게 뒷받침할 것을 강제하였다.

즉 식민지 영토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한 통화의 가치가 본국의 통화 가치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현지에서 통화를 발행할 때 경화보유고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민지 거주민들은 현지에서 발행된 통화를 법률이 정하는 고정환율로 본국통화, 즉 파운드나 프랑으로 바꿀 권리를 보장받았고, 현지 중앙은행은 모든 현지 통화를 바꾸어줄 수 있을 정도의 본국 통화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했다.

통화위원회 제도는 2차대전 후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강조되면서 거의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바요가 통화위원회를 도입한 것은 당시 아르헨티나의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대외 신용 회복이 절실하였기 때문이다. 알폰신이 도입하였던 통화인 아우스트랄Austral은 다시 페소로 환원되었고, 통용되는 페소는 모두 달러보유고의 뒷받침을 통해 1페소당 1달러의 고정환율을 적용받았다. 즉, 통화위원회를 채택함으로써 아르헨티나는 누군가 달러를 페소로 바꾸지 않는 한 화폐를 발행할 수 없도록 스스로의 발권력을 제한한 것이다.

통화위원회 제도의 위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물가상승률은 0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하였다. 거기에 더하여, 멕시코의 브래디 채권과 유사한 정책을 놓고 채권국들과 협상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자본유입이 재개되기 시작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실물경제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GDP는 불과 3년 만에 25%가 성장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몇 해 지나지 않아 다시 외환위기를 겪게 된다. 95년 초 멕시코로부터 촉발된 소위 '데킬라 위기'는 여타 중남미 국가들로 전파되면서 특히 아르헨티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통화위원회 제도를 두고 페소화의 신용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아르헨티나는, 페소화에 대한 투매 앞에 너무도 허무하게 무너졌다. 멕시코로부터 시작된 패닉 심리가 외국투자자들로 하여금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투매하도록 몰았고 이런 현상이 시작되자 통화위원회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통용되고 있던 페소는 달러보유고의 뒷받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항상 페소화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정상이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일시에 갑자기 대량의 페소화를 달러로 바꾸려 들자 은행들이 먼저 파산하면서 실물경제도 다시 후퇴하였다.

일단, 멕시코의 대외부채로부터 비롯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롤오버 중단, 채무상환 요구 등의 형태로 대출액을 감소시키기 시작하자, 채무자인 아르헨티나 국내 기업들은 자국의 은행 계좌에서 페소화를 인출하여 이를 다시 달러로 바꾸어 대외 채무를 상환하였다. 이때 중앙은행은 충분한 달러보유고가 있으므로 환전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페소화를 인출해준 자국 은행들은 현금보유고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일시에 일어나자 아르헨티나 국내 은행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기 시작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에게 페소 현금을 확보하도록 강요하였다. 마치 1930~31년 미국에서 나타났던 것과 같이 신용위기와 은행파산의 악순환이 나타나, 은행시스템이 신용통화를 창출하는 과정과 정확하게 반대 방향으로 시중의 신용을 축소시킨 것이다. 이 축소의 끝에는 일반 예금주들의 뱅크런이 기다리고 있었다. 97년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도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통화위원회 시스템은 오히려 정부의 손발을 묶어두는 셈이 되었다. 원래 신용의 축소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현대의 금융시스템은 정부의 예금 보장, 중앙은행의 발권력 등 여러 보루를 마련해 놓는다. 그러나 한번 불안심리가 증폭되기 시작하자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르헨티나의 예금주들은 페소화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지만, 달러 대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해외로부터 신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자 자신들의 페소자산을 달러로 바꾸어두고자 했다. 이러한 심리의 기저에는 불안정한 경제사적 경험도 일조하였을 것이다.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너도나도 달러를 보유하고자 한 것이 은행들의 붕괴를 촉진시킨 셈이다. 

예금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자 달려들기 시작하자 중앙은행의 발권력은 신기루로 전락하였다. 바로 이 지점에 통화위원회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다. 달러와 바꾸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은행들의 붕괴를 눈 앞에 두고서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낼 수 없었다. 물론, 발권력에 제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대외부채가 문제인 상황에서 페소 발행으로 은행들을 구한다는 것은 다시금 엄청난 통화가치 하락을 용인하는 셈이 될 것이었다. 결국 통화위원회 하에서든 변동환율제에서든 대외 채무의 일시적인 상환압력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은 마찬가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