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킬라위기시 멕시코의 정책오류들과 시사점

폴 크루그먼은 데킬라 위기에 관한 여러 기고문에서
멕시코가 정책적 오류를 범했던 것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경제적 재앙을 겪었다는 논지를 자주 보여준다.
이는 기예르모 칼보가 자주 문제제기하였던 부분이기도 하다.
금융위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멕시코의 정책적 선택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으며,
사후적으로 정책 오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95년의 경제적 재앙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투자자들의 자기실현적 공황 메커니즘이
멕시코의 실물경제에 까지 부담을 초래하였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신흥경제국들 또는 다른 개발도상국들의 입장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 관해 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후에 어느 나라에서 다시 데킬라위기나 97년 동아시아 위기, 혹은 2001년 아르헨 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도
투자자들의 자제 내지 통제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금융위기에 임박한 각 정부들의 정책 선택을 사후적으로라도 살펴보는 것이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의의가 있다.

크루그먼이 지적한 멕시코의 정책 오류는 크게,
페소화의 과도한 고평가를 허용한 일,
페소화 투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용을 축소하지 않고 확대한 일,
페소화 평가절하를 서투르게 진행하여 투자자들의 실망감을 유발한 일 등이다.

여기서 과도한 고평가를 허용한 것은
데킬라위기 직전의 잘 나가던 멕시코 경제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는 97년 동아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에서도 나타났던 현상이다.
이것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동기에서 묵인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거품이 외환시장에서 형성되었던 셈인데,
수출호조, 내수호조 등 경제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보이는데 반해 
금융시스템과 산업구조의 개선, 역내 자본의 축적, 법제 등의 개혁이 제대로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국가경제에 대한 높은 평가에 사실은 버블이 포함되었던 것이다.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가 집중될 때 신용을 축소하는 것은 참 쉬운 말이나
국내 실물경기의 극적인 침체를 유발하게 된다.
이것은 외환위기 때 한국 국내 상황을 떠올려보면 될 듯.
극단적인 고금리정책과 이윤율이 저하된 부실기업들의 과감한 퇴출..
거기에 자산가격이 급 저평가되면서 외국 자본들에 의한 잠식까지..
외환위기를 넘기기 위한 신용축소가
그야말로 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한국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평가절하와 관련된 얘기는 변동환율제를 택하고 있으면 해당 없으니 제외.
어쨌든 결론은 상당히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게 된다.
요컨대, 국가경제의 지표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 고성장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다.
경제성장을 이루면 그만큼 다양한 개혁과 구조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특히 여러 사회시스템에 비효율성이 내재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적절한 정치적 선택, 정책적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 소비자나 가계(이는 정치적으로는 개별 유권자가 된다)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적절한 정책선택과 의제설정에 추동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