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응과 환율

환율과 통화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워낙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른 요인들을 무시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일단 expansionary fiscal policy를 시행하는 경우이다.
확장 재정기조에는 여러가지 정책수단이 사용될 수 있지만 크게 정부지출 확대와 조세인하라고 해 두자.
조세를 낮추어주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민간부문의 소비도 촉진된다.
정부지출 확대와 민간수요 증대가 총수요 AD의 증대로 나타나고,
이는 IS-LM모형, 즉 (Y,r)평면에서 IS곡선의 우측이동으로 표현된다.
LM은 그대로 있는데 IS만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Y,r)균형점은 LM곡선을 따라 우상향 이동한다.
즉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자본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전제 하에
자본의 국내유입이 촉진되고 이는 자국통화DC에 대한 절상appreciation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가치 절상효과는 단기 효과임에 주의해야 한다.
단기에 절상된 자국통화가치(=직접표시에서 환율하락)는 서서히 교역조건에 영향을 주어 수출감소 수입증가로 이어진다.
또 장기적으로는 실질GDP도 증가하게 되는데
(위 IS-LM모형에서 균형점이 우상향하게 되면 Y 역시 증가..)
이는 역시 소득수준 향상을 통해 수입증대를 촉진한다.
결국 어느쪽 경로이든 수입 증가는 장기적으로
자국통화 DC의 절하depreciation를 불러온다.

다음으로는 통화정책의 영향을 보자.
통화확장정책은 간단하게 이자율 인하로 통화공급을 늘린다고 생각한다.
정책금리를 내려 이자율이 낮아지면 자본이 유출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DC depreciation을 야기한다.
그런데 IS-LM에서 LM이 우측이동하므로 균형점은 IS곡선을 따라 우하향하고, 즉 이자율 r은 낮아지지만 실질GDP Y는 증가한다.
따라서 장기에는 실질GDP증가로 수입이 증가하고 역시 DC depreciation을 야기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기하강시 재정정책을 사용할 때와 통화정책을 사용할 때의 효과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확장 재정정책을 시행하면 단기적으로는 통화절상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초래된다. 그러나 이는 단기적 효과이고 장기에는 실질GDP증가로부터 비롯된 통화절하가 나타나면서 경상수지 적자 효과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통화공급을 늘리게 되면 단기에도 통화절하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장기에도 역시 통화절하효과가 나타난다.
현실적으로는 경기부양을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효과들 간의 상호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